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= 3심 [[대법원]] ==== * 사건번호: 대법원 2022도4157 * 재판부: 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 2022년 7월 14일,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.(대법원 2022도4157)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seqnum=1196&gubun=702&searchOption=&searchWord=|대법원 보도자료]],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4585&gubun=2|판결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